|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들 발언이 조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강 변호사 등은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발언이 방송의 일부에 불과하고 행여 문제가 되더라도 공익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자녀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기해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가세연 측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자녀에게 각각 3000만원을 배상하고 해당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쪽이 불복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