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정준칙 시대착오적" 지적에…홍남기 "전혀 동의 못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재정준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들고 나온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가채무 비중은 월등이 양호하지만 악화 속도는 빨라 대응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역할을 제약하지 않도록 함께 반영해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은 선진국에서 보통 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위기 직후에 국가채무 수지가 악화되는 양상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우 당장 제시하기엔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일정 부분의 예외사항과 적용시기를 뒤로 하는 보강장치를 함께 재정준칙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민간이 어려워 재정이 역할을 하며 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우리 국가채무 비율이 4%포인트 올랐지만 선진국은 20%포인트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100년에 한번 올까하는 코로나19 위기를 과거와 같이 생각하거나 한국만 따로 떼어서 얘기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