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문닫은 마트·영화관 손실보상 가능할까

함정선 기자I 2020.02.14 16:05:22

현재 감염법 따르면 손실보상은 병원 등 의료기관만 가능
정부가 강제 명령해 폐쇄했을 경우만 예외적으로 보상
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도 보상하는 개정안 국회 발의
"개정안 두고 정부와 국회 심도 깊은 논의 필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으로 영업장을 폐쇄한 마트와 면세점, 음식점과 영화관 등은 정부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감염병 등으로 손실을 입고 정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병원 등 요양기관뿐이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폐쇄 명령을 내렸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고,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전체를 정부가 폐쇄하라고 명령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해당 건물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보상이 진행됐다.


이번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되고 확진자가 다녀간 마트, 영화관 등 사업장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휴업 결정을 내린 곳들이다. 법에 따르면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다만 다음주 열리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코로나19로 영업장을 폐쇄하는 사업장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요양기관으로 국한된 보상 범위를 사업장과 법인,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발의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이 필요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4일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다”며 “개정안은 정부 부처의 논의, 국회에서 논의 등을 거쳐야 하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부작용 등을 모두 고려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다섯 번째 확진자가 거쳐간 장소로 확인된 서울 성북구 돈암동 CGV 성신여대입구점이 지난 2일 오전 영업을 중단했다.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함정선 뉴스룸 함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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