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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규제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임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규제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 교통 등 전 영역에 걸쳐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가 많은 부분에서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스마트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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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권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사물인터넷 진흥단지 구축을 위해 △대구 사물인터넷 산업 현황 △대구 사물인터넷 전략 로드맵 및 추진계획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을 발표했다.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의 사회(좌장)로 패널토론에서는 산·학·연·관 및 소비자단체 등을 대표하여 강성주 국장(미래창조과학부), 임주환 원장(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김태익 경제기획관(대구광역시), 윤종필 랩장(SK텔레콤), 조혜정 상무(삼성전자), 이주홍 사무처장(녹색소비자연대), 이윤덕 교수(성균관대학교), 박진호 교수(숭실대학교)가 참여했다.
권 의원은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화로 성공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IoT 산업의 퍼스트무버로 나아갈 방향과 대구시 사례를 통해 지역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지난 1년간 법률안 제정을 준비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이전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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