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제도 개선…불법 공매도는 엄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이연호 이정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행위에는 철퇴를, 금융 시장 발전 및 확장에는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0층 구내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공매도 조사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 중이며 조사 중에 있다”며 불법 공매도 등 불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진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공매도 조사팀을 신설하는 등 공매도 감독 및 조사 강화를 통해 주식 시장 신뢰 확보를 시도 중이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로 개인투자자가 느끼는 정보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가 느끼는 정보의 비대칭 등이 문제가 되는데 기회가 균등하다면 공매도에 대한 오해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공매도가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곧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취임 당시 금융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잣대 적용을 천명했으며 불공정 거래 근절이 금융 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 강조해 왔다. 자산운용사 경영진의 차명 투자 의혹 등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강화하며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과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게 대표적이다.

다만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금융 시장의 중장기적 외연 확장에 큰 역할을 했으며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면 안된다”며 시장에 적대감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자산운용사는 대부분이 건실하고 증권 시장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는 금융의 외연 확장에 역할을 하고 있다. 믿음과 기대가 있기에 오히려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8조5000억 원대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해선 은행권의 내부 통제 장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예상보다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 역할 등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적정한 단계에서 검사 중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은행들의 책임 문제는 저희도 현재 단계에서 ‘분명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은행들이 ‘일선에서 알아서 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려면 왜 없는 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해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이상 외환송금 거래를 처음 포착한 이후 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검사에 착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IBK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서면 검사를 마치고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회장에 대해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선, 앞으로 유사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징계를 더욱 정교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불완전 판매 관련 소송의 원인이 된 징계에 대해 전임 원장 시절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CEO의 책임 범위나 경중별로 훨씬 더 세련되고 엄중한 잣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향후 감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업권별 잠재 리스크 선제적 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 매진 △금융 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 지원 △합리적 절차에 따른 투명한 감독 업무를 금감원의 향후 감독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