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추행 女중사 ‘부실 변론’ 국선변호사 피의자 신분 소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사를 1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과 별개로 1년 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준사관도 소환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들은 경기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접견실에서 이 중사의 유족을 상대로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초 이 중사의 부모가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모친의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이관된 이후 이 중사 유족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 측은 생전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및 2차 가해 정황을 비롯해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한 의혹 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 중사가 이번 사건 발생 약 1년여 전 파견 온 다른 준사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고, 당시에도 노 준위가 회유 및 은폐 시도를 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오전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검찰 관계자 3명을 비롯해 피해자 2차 가해 관련자 등 10명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했다. 공군 감싸기 의혹 관련 수사 관계자 및 지휘라인, 사건관련자 등과의 상호 연관성 등을 확인 중이다. 7~11일에는 21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공군본부와 20비행단, 15비행단에 동시 투입해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 명에 대한 감찰조사도 실시했다.

한편 이 중사 사건이 일어난 제20전투비행단의 군 검찰은 지난 4월 초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55일 만인 지난 5월 31일에서야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국선변호사도 이 중사가 극단 선택을 하기까지 1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