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종부세 개편안, 부실…국민 눈높이 한참 벗어나"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의당이 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현실적인 종부세 개편안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벗어난 것”이라고 혹평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부실한 종부세 개편으로는 앞으로의 보편증세 논의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안고 출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기존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안이기는 하지만, 기존 ‘초핀셋 증세’라는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구체적으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현실적 간극이 큰 상황임에도, 이번 개편안은 실거래가의 65%가량을 반영해 실거래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 최종적으로 10%만 인상하는 것은 재정개혁특위의 기존 권고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며 “특히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 인상하겠다는 것과 3주택 이상자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겠다는 것은 단순 여론 무마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정의당은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재고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걸맞은 개편안을 다시 내놓길 요청한다”며 “앞으로도 정의당은 공평하고도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공정시장가액을 연 5%씩 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과표 6억~12억원 사이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현 0.75%에서 0.85%로 0.1%p로 인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