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재단법인 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 주최로 열린 ‘6·29 민주화선언 36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양극화 심화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으며 행복도는 최하위다. 포용적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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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저항에 부딪혔던 점도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81년 노동법을 개편할 때 기업단위 노동조합을 만들어달라는 전경련의 주장이 반영됐다”며 “노조의 핵심 사안이 임금 협상인데, 협상권이 완전히 기업노조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양극화의 배경이 됐다”면서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임극 격차가 커졌고, 인상률도 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입안할 때도 전경련과 다시 마찰을 빚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형태가 다르다”며 “정치의 민주주의를 위해선 경제의 상당한 부분이 민주화하지 않고선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안정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경제 모형을 수정하고 제약을 가한 나라들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얘기다.
김 전 위원장은 노태우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취한 것이 많다고 자평했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 과도기를 슬기롭게 넘긴 분”이라며 “노사분규가 가장 심각했음에도 성장률에서 큰 손실을 본 적 없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임금이 가장 올라 중산층이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이후엔 ‘노태우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현대적 의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연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노태우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복지와 형평 분배에 관해서 최초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시기”라고 언급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태우 정부가 여소야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극복했는지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태우 대통령은 정치를 여야합의로 풀려고 노력하고, 야당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등 정치권력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묶는 통합에 있다는 걸 알았던 인물이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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