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美에 '가상자산 대책팀' 보냈다…규제안 나오나

노희준 기자I 2022.06.23 16:12:16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중심 범정부 관계자 출장
디지털자산 기본법 밑그림 본격화 착수 해석
1주간 SEC, FRB, OCC, FinCEN, 법무부 등 방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관련 규제 밑그림을 그릴 범정부 관계자들이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한창인 미국 현지 추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미 출장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와 제2의 ‘루나 사태’를 막을 대책 수립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이데일리DB)
2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번주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국장급)을 책임자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재정부, 금감원의 가상자산 담당자들을 일종의 한 팀으로 묶어 대거 미국에 보냈다.

이들은 미국 현지에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 논의 상황과 가상자산 시장을 뒤집어놓은 스테이블코인 ‘테라, 루나 사태’, 코인 과세 등을 두고 미 당국자들과 협의 등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범정부 현지 파견팀은 디지털 자산 관련 행위규제와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등이 담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준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를 위해 미국 금융 관련 규제 당국인 미 증권거래소(SE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금융범죄단속 네크워크(FinCEN), 법무부 등을 이미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이다. OCC는 미국 은행규제 감독 기관으로 국내로 치면 ‘은행감독국’ 정도이며 FinCEN은 국내 FIU에 해당한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규제 도입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을 계기로 가상자산 규제 관련 논의가 한창이라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에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각 기관과 부처는 사안별로 최장 180일 또는 210일 내에 가상자산 규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80일을 기준으로 보면 오는 9월께, 210일 기준으론 10월께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또 최근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규제 논의도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하고 이외 모든 코인은 SEC가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알트코인 대부분이 증권 성격을 갖고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통화, 이자율 같은 상품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 파견팀은 기재부 관계자가 포함돼 있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현지 논의 등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한 상황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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