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 '으뜸'"

이성웅 기자I 2021.01.25 12:34:50

"조국·추미애 인사 대원칙에 찬성"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인사에서 형사부·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고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박범계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회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형사·공판부 우대라는 인사 대원칙을 찬성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사 철학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형사·공판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권조정에서 다뤄야 할 주 포인트이고 인권, 적법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다”며 “그런 인사 대원칙을 존중하고 더 가다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대한 검찰개혁을 원하는지 안다”며 “그 중 으뜸은 수사기소 분리론이다. 장관 취임해도 여야 의원들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론 관련해 머리 맞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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