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도 방발기금 내라…KBS 출신 정필모, 관련법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여러 방송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 (MPP)도 방송통신발전기금 ( 이하 방발기금 ) 분담금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

MPP에는 CJ ENM, 태광그룹 계열의 티캐스트, IHQ가 있다.

KBS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방발기금 분담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0 일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 현재 방발기금은 「 방송법 」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채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등을 비롯해 IPTV 사업자 ,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해 전문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홈쇼핑 ) 등이 분담금 대상자로 정해져 있다 .

최근 5 년 간 방발기금 분담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 지상파사업자 및 홈쇼핑 사업자 ,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등 전통적으로 납부를 많이 해왔던 대상자들의 분담금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2 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 에 따르면 , 1 위 KBS 2 위 MBC 에 이어 3 위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인 CJ ENM 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TV 조선 (4 위), SBS(5 위) 에 앞선 것이다 .

정필모 의원은 “이제 전통미디어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들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며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 의원은 “급속하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법과 제도 역시 따라가야 한다 ” 며 “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해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