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에도 가차없는 바이든…"한국도 환율조작국 후보"

김보겸 기자I 2021.04.16 17:29:32

바이든 정부 출범후 첫 환율보고서에 쏠리는 이목
최근 우호관계 과시한 대만은 환율조작국 처할 위험
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 후보군으로 꼽혀
트럼프 때처럼 동맹국에도 엄격한 잣대 들이댈까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관심이 쏠린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첫 발행되는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하며 우호 관계를 과시한 대만이 환율조작국에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한국도 환율조작국 후보군에 꼽히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지 주목된다.

대만·태국 환율조작국 위험…한국도 후보군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번 주 공개되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4월, 10월 반기보고서)에서 대만과 태국이 이 명단에 추가될 위험에 처했다고 전망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후보군으로 꼽혔다.

미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3가지다. 지난 1년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약 22조2900억원)를 넘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를 넘을 경우다. 3가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국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미 정부와는 3가지 기준 이하로 내리는 통상 협상을 하며,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 조달 입찰과 개발 자금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동맹국에도 가차없는 트럼프…바이든은?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에도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가차없이 환율조작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기준 중 하나인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3%에서 2%로 낮춰 교역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중국에 대해선 더 가혹했다. 3가지 기준 중 1가지에만 해당했는데도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다.

관심사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정부처럼 환율을 공격적으로 휘두르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정부가 “동맹 복원”을 내세운 만큼 전 정부 수준으로 압박을 되돌리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14일 바이든 대통령 측근으로 꾸려진 대만 파견단 제임스 스타인버그가 차이잉원 대만 총리와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AFP)
특히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느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대만 TSMC가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어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어서다. 게다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대만에 사적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특사단으로 보냈다. 긴밀해진 관계를 과시하듯 떠들썩하게 이뤄진 예방에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옐런 “환율은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 (사진=AFP)


원칙론 고수하는 옐런…美의회는 “환율조작, 대가 치러야”

매슈 굿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애널리스트는 “옐런의 재무부가 더 유연하게 접근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옐런 장관은 손이 묶였다”고 말했다. ‘동맹 복원’이란 대외적 목표와 별개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를 우선하는 미 의회의 민주당과 이들을 지지하는 노동조합에서 재무부에 압력을 넣고 있어서다.

우선 옐런 장관은 “환율은 시장이 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싸우겠다”는 원칙론을 펴고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에 유연하게 나설 경우 의회도 가만있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미 상원 은행위원장은 다른 정부의 환율 개입 또는 조작에 대해 상무부가 불공정한 무역 보조금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브라운 위원장은 로이터통신에 “어떤 나라가 환율조작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가담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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