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어려워진다…정부 “요금관리 강화”(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달걀 2500만개를 수입하고 배추 비축물량 3000t을 풀어 밥상물가도 관리한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물가가 들썩이고 있어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물가 상방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공공요금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부임한 이 차관은 이날 첫 경제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겸 11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지난 1월 0.6%, 2월 1.1%, 3월 1.5%로 잇따라 오름세다.

홍 부총리는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나 기저효과 등으로 2분기(4~6월)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 품목별·분야별 안정수단을 적극 활용해 선제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해 “소비자 물가 동향, 국민경제 부담 가중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방공공요금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계적 인상, 인상시기 분산 등을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4월에 당초 계획(1500만개)보다 수입 규모를 확대해 달걀 2500만개 이상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했다. 배추 비축물량 3000t도 방출하기로 했다. 양파·대파를 조기에 출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원료 매입자금 대출금리를 2.0%로 0.5%포인트 낮춰 외식업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식용옥수수 등 일부 수입곡물에 대한 긴급할당관세(0%)를 연말까지 한시 적용해 물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곡물에 대한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선상에서 검체 채취를 허용하는 등 수입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철금속 비축물량도 1~3% 할인해 방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5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법인세 인상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브리핑에서 5차 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일단 현재는 지금 피해 집중계층 지원을 위한 금년도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미국 조세당국과의 실무 채널을 통해 파악한 결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논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상 관련해서는 기업 경쟁력 및 투자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사례·사항”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