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문형표 장관 "담뱃값 인상 청소년 접근 차단"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브리핑을 갖고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올린다고 했다. 어떤 방식인가?

-물가가 누적돼 일정 기간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때 담뱃값에 반영하는 이런 정책이 될 것이다. 2년이나 3년 동안에 물가가 5%가 오른다면 그것을 담뱃값에 반영해서 올리는 식이다. 물론 매년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누적해서 축적해서 올리는 것이 약간 더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매점 담배광고 금지 등은 언제부터 시행하나?

-가격과 비가격정책 모두 법 개정사안이다.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이 모두 같이 개정돼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9월 중에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500원 기준 2000원 인상이다. 가격이 2500원이 아닌 담배는 인상폭이 어떻게 되나?

-이번 담뱃값 인상에는 개별소비세가 종가세 방식으로 들어간다. 종가세는 비싼 담배일수록 (세금이)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다. 싼 담배는 조금 덜 오른다. 첫해엔 전체 세수가 약 3조 원 정도 늘어나고, 그중 8800억이 건강증진부담금이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 이번에 담배를 2000원 정도 인상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가격 인상만으로 약 8%포인트 정도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아로 기대하고 있다. 비가격규제 효과까지 포함되면 그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가격 인상에 따른 금연율이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담뱃값을 올리면 청소년들은 아예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거나 금연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