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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9%(매월 3435원) 내리기로 했다. 또 경찰과 집배원 등 현장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최대 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저출산대책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더 파격적인 주거보장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이같은 지원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야권이 분열 양상인 가운데 표심(票心)을 자극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가장 최근인 지난 4·29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도시가스 요금을 내리겠다고 발표했고, 승리를 거머쥔 적이 있다.
◇도시가스 요금 9% 인하…현장 공무원 위험수당 인상
29일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지원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은 서울시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평균 9% 내려간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평균요금은 현재 17.2356원/MJ(가스사용열량 단위)에서 1.5490원/MJ 내린 15.6866원/MJ로 조정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57만 가구의 가구당 평균요금은 현재보다 매월 3435원 절감된 3만7939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번 인하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 인하분을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2개월마다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각 조정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동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당은 정부 측에 산업현장의 어려움과 서민경제의 부담을 반영해 지속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하 노력을 당부했다”면서 “정부 측은 향후에도 유가 하락 요인 등이 즉각 에너지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내년 1월부터 현장 공무원의 위험수당도 더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현재 갑 을, 2등급으로 된 위험수당 체계는 지난 1980년도에 마련돼 현장 위험에 노출된 공직자들에 실질적인 보상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지난 10월부터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과 검토에 나섰다.
개선안을 보면 등급 구분은 갑 을, 2등급에서 갑 을 병, 3등급으로 개편된다. 을에 속했던 전투경찰대, 수사교통 외근자, 파출소 근무자 등 7만4000여명과 경찰, 이륜차 이용 집배원 등 1만1000명이 갑으로 전환된다.
등급별 지급액은 갑의 경우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을에서 갑으로 전환되는 8만5000여명의 위험수당은 기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되는 것이다. 또 을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병은 4만원을 지급 받는다.
◇파격 주거대책도…“세자녀 이상 가정 주거 보장해야”
주거대책 방안도 이날 나왔다. 새누리당은 당 저출산대책 특위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 낳은 가구에는 더 파격적인 주거보장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한 당정협의에서다.
특위위원인 홍일표 의원은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집을 마련해준다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또 정부의 대도시 중심 신혼부부 행복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지방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대도시에 비해 규모는 작다고 해도 지방 구석구석에 행복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역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