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北김정은에 강력 메시지 “군사·경제 다 잡는 것 불가능”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군사정치를 버리고 경제와 민생을 신경쓰라는 내용의 공식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6일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정은이 스스로 말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실행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군사정치가 아닌 민생정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군사와 경제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경제와 민생을 위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상황을 오판해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단절하는 악수를 둬선 안된다”며 “최근의 북한이 담화를 내기도 했는데 (김정은은) 대화와 대결 중 무엇이 진정으로 북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김정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상해 통일부는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군사조치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의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왔다”며 “동시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간 대화는 열려 있다는 입장은 지속적으로 취해왔다”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한 것에 대해 “북한이 우리 정부의 자의적 조치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추가적인 긴장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오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재외공관 7개를 철수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재정적 한계에 빠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선전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수요량에 못미쳐 식량난이 심각하다”며 “최근 탈북민 숫자가 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주민들이 해안쓰레기나, 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우리 문화를 접촉하고 자유로운 한국의 사회상을 보며 탈북을 결심하고 있다”고 북한 경제난의 심각성을 분석했다.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인 북한인권 개선 활동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민간과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해 재중 탈북민의 북송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했다”며 “이달 발표하는 북한인권 로드맵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주민과 교류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올해 정부는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립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오도록 3D(억지, 단념, 대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왔다”며 “앞으로 일상의 삶속에서 통일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