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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많은데 살 국채가 없네"..ECB-일본은행의 고민

이민정 기자I 2015.03.31 15:22:01

ECB, 매입 금리 하향 지적도
BOJ, 정부 국채 발행 여력 부족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전세계 중앙은행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부양책을 쓰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이 동시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쓸 돈은 두둑하게 마련했는데 살 만한 국채가 마땅찮아 양적완화가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ECB는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 총 1조1000억유로(약 1317조원) 규모로, BOJ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연 60조~80조엔(약 550조~739조원)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퇴치에 팔을 걷어부친 글로벌 중앙은행 가운데서도 독보적으로 대규모 돈풀기로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정작 사들일 국채의 씨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ECB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독일 국채다. 이달 초 양적완화를 시작할 당시 ECB는 유로존 예금금리인 -0.2% 이상 금리의 2~30년 만기 국채 매입을 계획했다. 그러나 양적완화 이후 상당수 만기의 독일 국채 금리가 -0.2% 이하로 내려가면서 매입 가능한 국채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ECB가 매입하는 국채금리를 -0.2%로 규정하면서 이미 시장에 풀린 독일 국채 가운데 42% 가량을 매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앤드류 밀워드 모건스탠리 유럽 금리 트레이딩부문 대표는 “장기 국채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ECB가 금리 -0.2% 이하의 만기 6년 미만의 독일 국채 매입에 결국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ECB가 유로존 예금 금리를 낮추거나 개별 국가 국채를 최대 25%까지만 매입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도 국채 잔고가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작년말까지 일본은행이 빨아들인 국채는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255조8000억엔에 달한다. 일본은행은 현재 일본 총 국채 가운데 25%를 보유 중이다. 현 추세라면 내년에는 총 국채의 40%, 2017년에는 50%까지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채 부족 조짐이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0.4%대로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은데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로 국채 수요는 늘고 있지만 부채 수준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부가 국채 추가 발행에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국채 발행 누적 규모는 780조엔으로 국민 1인당 615만엔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채 비율은 156%로 지방채까지 합하면 200%에 가깝다. 후쿠나가 아키토 바클레이스 금리 전략가는 “일본은행이 흡수할 수 있는 국채 여유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BOJ가 현 속도로 국채를 사들이면 시장이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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