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여성·노인·청년 활용하면 잠재성장률 1~2%p 올린다"

지난 6월 서울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에서 한 직원이 구인정보 게시판에 새 구인공고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가 잠재성장률 하락과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여성·고령층·청년에 대한 고용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11일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다른 회원국에 비해 여성·청년층 고용률이 낮고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소득감소를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일자리 질을 높이면 고용 증대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OECD는 인적자본 활용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평균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여성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숙련도가 높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코로나19 등 위기에 취약하고 경력 단절과 연공제 등의 영향으로 30세 이후 고용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 남성 육아휴직 등을 통한 육아유직 확대와 공공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의 고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여전히 4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열악한 일자리에서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CED는 제한적 연금 소득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노인 소득 제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빈곤층 중심의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고령 근로자 재교육, 성과·직무기반 임금체계 전환 등을 통해 장기고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 고용 문제 해소 방안으로는 직업교육과 진로상담을 강화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포용성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나가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중장년·저숙련 근로자의 역량강화, 재교육·직업훈련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