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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5일 입장문을 내고 LG전자와 정부에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LG전자(066570) 이사회는 금일(5일) 26년간 지속해왔던 스마트폰(LG폰) 생산 및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오늘 7월 31일자로 휴대폰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LG폰 철수설은 지난 1월부터 흘러나왔고, 사업매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사업을 철수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스마트폰 쏠림현상은 더 심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시장조사기관인 스탯카운터(statcounter)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64.58%, 애플 25.63%, LG전자 6.43%로 전체 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LG폰 철수로 소비자 선택권 감소
양 의원은 “새로운 공급처가 없는 한 LG폰의 점유 비율 만큼 삼성전자와 애플이 시장을 나눠 가질 것이고, 그만큼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선택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LG전자가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를 전략적으로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고가 단말기로 인한 가격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면서 “최근 출시되고 있는 단말기는 보통 100만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2019년도에 판매된 삼성전자의 단말기의 72.7%가 80만원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LG전자에 무한 책임 요구…쿼터제 언급은 논란
양 의원은 LG폰을 사용하고 있는 수백만명 이용자의 사후지원도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전자에는 차질없는 A/S와 부품공급은 물론, 보안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도 이용자 보호와 안정적인 중저가 단말기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중저가 단말기 공급 쿼터제’를 언급했다.
그는 “중저가 단말기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중저가 단말기 공급 쿼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산 중저가 단말기 및 중저가 수입 단말기 공급을 가로막는 ‘단말기 VoLET(Voice over LTE ; LTE망을 이용한 음성통화) 탑재 의무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중저가 단말기 공급 쿼터제는 제조사 단말기 생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VoLTE 탑재 의무화는 중저가 단말기 수입에 장애가 돼 온 만큼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양정숙 의원은 “소비자와의 약속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LG전자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소비자단체도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감시자 역할을 끝까지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