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딱서니 없는 정부·여당"…민주당, `난방비 추경` 촉구(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부·여당을 향해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려울 떄일수록 추경을 편성해 국민들 도와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을 촉구했다. 박정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반드시 에너지 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2월 국회에서부터 추경편성을 논의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민주당의 추경편성에 호응할 것을 재차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당면한 고물가와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둔화를 막고자 에너지 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이 포함된 30조원 규모의 9대 민생 프로젝트를 수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지금은 추경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국민의 어려움은 덜고 경제를 살려야 하고, 국세수입 예산도 다시 점검하여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병도 의원도 “난방비 문제로 국민의 시름이 너무나 커지고 있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모두 인산되는 등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다”며 “이 어려움이 일반 서민에겐 더 큰 어려움으로 증폭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에너지 부담을 덜어줄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셈법은 다소 복잡하다. 난방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여론이 커지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예산안 편성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은 추경에 대해 다소 선을 긋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폭등한 난방비의 지원 대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시에 이어 이재명 당대표가 이미 제안한 중산층, 서민의 지원도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보통 이럴 때에 당정이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나서야 하는데 여당 안에선 정부가 뒷북 대책을 내놓으면 모양새가 곤란해지지 않느냐고 걱정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 철딱서니가 없다. 국민의 민생 고통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인데,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부여당이 어떻게 야당의 대책을 따라갈 수 있느냐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이냐”며 “정부여당은 대안도 없이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나 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민주당의 긴급 민생 추경 편성 제안과 함께 횡재세 도입, 그리고 제가 어제 언급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