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과거정부는 석탄량 오히려 늘려…우린 안 떠넘긴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2050 탄소중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물었다. 정부부처에 더욱 비상한 각오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한 뒤, 회의를 끝내기 전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 경제 특성상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다. 제조업과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다. 또, 화력발전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보급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현실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탄소중립 추진이 어려웠음을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5년에)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석탄발전량을 오히려 늘렸다”면서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결정적 관건은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만 기술이라는 단어를 10여 차례 사용했다는 것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은 기술발전을 전제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도 기술발전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면서 “전부 친환경차로 교체해도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대중화가 어렵지 않겠나.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교체한다 해도 발전단가가 엄청난 부담이 되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에너지효율화 기술, 그린수소 기술, 2차전지 태양전지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자원화하는 기술, 충분한 연구개발(R&D) 투자로 이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기술 1~2개만 세계를 선도해도 목표를 이루는데 선두에 설 수 있다”면서 “기술자체가 미래에 굉장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