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달 민간 대규모 프로젝트 규제해소 추가 추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달 민간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가 추진할 수 있도록 2단계 규제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24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자동차(005380)그룹 서울 삼성동 신사옥 규제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정 업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음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발표한 것 외에 2단계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과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 증설 등 규제에 발목잡혀 있던 세 가지 민간 기업의 사업의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 세 건 외에도 많은 후보군이 있었고 격론 끝에 이를 우선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이를 포함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용시간 단축 등 대책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원래 2022년까지 하기로 한 걸 연내 결론 내기로 했다”며 “노동유연성과 함께 근로자 노동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유류세 15% 인하에 대해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려 한 것”이라며 “재고가 소진되는 11월6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는 고배기량 차량의 세금 감면 효과가 더 큰 만큼 돈 많은 사람이 더 혜택 받는 역진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나라 차량 등록대수는 2200만~2300만대로 거의 모든 가구가 보유중이고 배기량 2500㏄ 이상 고배기량 차량 비중도 15%인 만큼 역진 요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연내 만들기로 한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가 대부분 단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단기 일자리는 이번 대책의 작은 한부분일 뿐”이라며 “규제개혁처럼 단기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대책도 많이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통계 수치를 높이려고 그렇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통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목표가 될 수도 없다”며 “수요 측면에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공급 측면에서도 젊은이와 신중년, 고령층이 자기계발과 경력단절 해소 등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