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우수한 디지털기술, 中企 생산성 향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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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11일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디지털 신기술 최강국으로 5G(5세대 이동통신) 등에 힘입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생산성은 매우 높지만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생산성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업종이 서비스업에 집중됐지만 혁신 성향이 낮아 대기업과 첨단 디지털 기술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디지털 기술 적용·확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ICT 관련 직업훈련 강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질적인 측면과 금전적 지원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직업훈련에 대한 온라인 수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중소기업의 ICT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대학·연구소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혁신 바우처’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스마트공장 3만개 설립 계획에 대해서는 제품 다양화와 리쇼어링(제조기업의 국내 복귀)을 촉진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OECD는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에 대해 지난 20여년간 모바일기기, 반도체, 가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ICT 기술에서 가장 앞선 지위를 유지했고 코로나19 확산에도 기여했다면서도 최근 몇 년 간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IT 기술 활용에선 다소 뒤처져 있다고 분석했다.

또 숙련 근로자·관리자의 채용과 인력 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막대한 R&D 지원에도 스케일업(scale-up) 성공 사례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엄격한 규제는 첨단 기술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꼽았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