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 최하등급 대학에 국가장학금 차단(종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 8월이면 교육부 평가로 대학들의 등급이 매겨지고, 이에 따른 대학별 정원감축 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평가를 시작해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8월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대학별 등급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정해진다. 종교·예체능 대학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한 전체 대학이 평가 대상이다.

◇ 평가결과 따라 대학별 정원감축량 할당

이번 평가는 지난 1월29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교육부는 전체 대학을 평가해 A·B·C·D·E 등급으로 구분한 뒤 하위 대학일수록 입학정원을 더 많이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8학년부터 고교 졸업자 수가 부족해지며, 9년 뒤인 2023학년에는 남아도는 대입정원이 16만명에 이를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향후 9년간 대입정원을 △4만명(2015~2017학년) △5만명(2018~2020학년) △7만명(2021~2023학년)씩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여건·성과가 미흡한 대학일수록 감축량을 더 많이 할당하겠다는 뜻이다.

대학들의 운명은 내년 2월부터 시작하는 1단계 평가에서 갈릴 전망이다. 대학별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원율 △학사 관리 △졸업생 취업률 등 12개 지표를 평가해 상위권(그룹 1)과 하위권(그룹 2) 대학을 나눈 뒤 A(최우수)·B(우수)·C(보통)·D(미흡)·E(매우 미흡) 등급을 매기게 된다.

등급별 정원감축 규모는 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크다. 최우수 평가(A등급)를 받은 대학은 정원감축이 면제되지만, B등급부터는 정원을 줄여야 한다. C등급까지는 전체 대학이 줄여야할 정원의 평균 수준만 줄이면 되지만, D·E등급의 경우 대폭적인 정원감축이 불가피하다.

◇ 졸업생 취업률 권역별로 구분 평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학생 충원율이나 졸업생 취업률 평가는 대학들의 요구를 수용해 개선했다. 충원율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평가하며, 취업률은 전국을 6개(수도권·강원·대구경북·충청·제주호남·부산경남) 권역으로 나눠 평가한다. 예컨대 충청권에 속한 대학은 권역 내 대학들의 취업률 평균만 달성하면 배점 5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평가에서 제외되는 대학도 있다. 재학생 전체가 예비 종교인인 감리교신학대·광주가톨릭대·수원가톨릭대·대전신학대·광주가톨릭대·중앙승가대 등 9개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학생 대부분이 예체능계열에 속하는 대구예술대·예원예술대·추계예술대도 평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거나 대학 간 통폐합 후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김천대·송원대·창신대 등 15개교도 평가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 하위 20% 대학 국고지원 차단될 듯

교육계에서는 하위 20%~25% 사이의 대학들이 하위권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4년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은 188곳, 전문대학은 139곳이다. 이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65개교 정도가 그룹2(D·E등급)에 포함될 것이란 얘기다. 다만 교육부는 광주가톨릭대 등 순수 종교 대학 등 일부를 ‘평가 유예’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정확한 수치는 유동적이다.

다만 정원 감축을 강제할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실제로 정원을 줄일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하위권 대학인 D(미흡)·E(매우 미흡) 등급에 국고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E등급의 경우 소속 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대학 구조개혁평가 1단계 지표(4년제 대학 기준, 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