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일` 앞두고 용산 달려간 민주당의 네 가지 요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및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굴욕외교를 정상화할 마지막 기회”라며 네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외교적으로 크게 부딪히고 있는 사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윤석열정부 대 일본 굴욕외교 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홍보에 몰두하지만 일본에 줄 선물만 잔뜩 이고 가는 굴욕적 조공외교나 다름없다. 정부는 대통령 만찬 메뉴나 홍보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대일 굴욕외교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번 방일 기간 중 얻어야 할 성과 4가지를 전했다. 이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이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배상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기시다 총리에게 군사대국화 추진 중단 등과 함께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 달라. 이런 것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무능함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안 등을 ‘조공’으로 규정하며 이 결과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물 삼아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단초를 마련하려 한다면, 국민 저항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방일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찬을 할 것이라고 알려진 식당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895년부터 개업해 128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집인 ‘렌가테이’(煉瓦亭)에서 만찬을 가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담긴 의미가 우리나라 입장에선 부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공교롭게도 1895년은 을미사변이 있던 해였다. 일본 측이 하필 명성황후가 시해된 해에 창업한 노포에서 오므라이스를 대접하는 것이 아무 의도도 담기지 않은, 그저 우연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하필 관동대지진 100주년이 된 올해 도쿄 한복판에서 돈까스 당하시는 한국 대통령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겠느냐”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