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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최정훈 기자I 2022.07.27 15:47:16

한덕수 총리, 대정부질의서 사면 건의 의사 밝혀
13일에도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 어긋나는 것 아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인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적도 있다.

한 총리는 이어 반도체 산업의 세액 공제율이 미국에 비해 작다는 질의에 대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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