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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정은 국가적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큰 틀에서 규정한 것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이에 맞춰 입시제도와 교과서 집필기준 등이 바뀐다. 특히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어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으로도 불린다.
“교육과정 개정에 국민 의견 반영”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학생·학부모·교사 의견과 일반 국민의 여론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란 점에서 기존 전문가 위주의 교육과정 개정과 차별성이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공론화’란 우회로를 선택한 이유는 교과 이기주의 탓으로 풀이된다. 현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학생들은 적성·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된다. 대학처럼 자신이 이수할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이 쌓이면 졸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1학년 땐 공통과목을 듣고 2~3학년 때는 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안착되려면 공통과목보다 선택과목이 다양해져야 학생 선택권이 확보된다.
특히 대입 수능 출제범위와 출제과목 축소는 불가피하다. 수능 출제 과목·범위가 확대될수록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목 이수는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대입이 코앞인데 수능 과목을 무시하고 한가롭게 적성·진로만 고려할 수는 없어서다.
문제는 학점제를 앞두고 수능 과목과 출제범위를 줄이려고 해도 교과 이기주의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당시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험 부담 경감을 위해 수학과목의 ‘기하’ 부분과 과학Ⅱ(물리Ⅱ·화학Ⅱ·생물Ⅱ·지구과학Ⅱ) 과목을 수능 출제범위에서 제외하려했지만 수학·과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난공불락 교과 이기주의에 공론화로 우회
교육부가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국가교육회의·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업으로 추진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협의회는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참여단·청년청소년자문단이 중심이 된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포럼, 비대면 토론회, 공청회 등 현장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난공불락의 교과 이기주의를 공론화와 여론전으로 뚫어보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이번 달부터 국가교육회의·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후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주요사항을 발표한 뒤 하반기에 이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성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