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미세먼지 대책 기존 예산으론 한계…조 단위 추경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구체적인 액수는 검토 중이지만 조 단위가 될 거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대책을 기존 예산으로 대체하는 건 한계가 있어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며 “규모는 검토 중이지만 조 단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크다는 국회 기재위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어제오늘 일도 아닌 미세먼지 대책은 미리 세웠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이 사실상 경기 대책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현 정부 들어 재정 규모가 이전 정부의 두 배 수준인 87조원 늘었다며 추경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 같은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혹은 대량 실업에 추경을 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역시 사회 재난으로 보고 있다”며 추경 추진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고용 문제 역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추경과 함께 국민 안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미세먼지만을 위한 추경은 편성 액수에도 한계가 있고 야당도 반대하는 만큼 미세먼지를 포함한 20조원 규모 국민 안전 추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미세먼지 추경 검토화 함께 국민 안전 SOC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