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큰일나겠다"¨美상원도, 트럼프 '전쟁권한' 제한 결의

[출처=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는 상원에서도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했다.

지난 1월 가셈 솔레이마니 전 쿠드스 사령관을 폭살하며 이란과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독단적인 행동을 벌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추가 군사행동을 취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은 이날 찬성 55, 반대 45로 가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8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랜드 폴과 마이크 리, 수전 콜린스, 라마 알렉산더, 빌 캐시디, 제리 모란, 리사 머코스키, 토드 영 등이다.

미국 내에서는 미군이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을 이라크에서 살해한 것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쟁 행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헌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다만, ‘임박한 위협이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주장하면서도 “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발언하고 무엇이 위협적이었는지 증거를 밝히지 않았다. (△관련기사 “솔레이마니 ‘임박한’ 위협이었나”…트럼프·폼페이오 언행 ‘논란’)

이 발언은 공화당에서조차 반발을 불렀다. 콜린스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전쟁행위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 의원은 “내 정치인생의 최악의 브리핑”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전날 자신의 트윗에 “상원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전쟁 권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서는 안된다”며 “만약 내 손이 묶인다면 이란은 신나게 즐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막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민주당의 탄핵시도가 무효로 돌아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인 로저 스톤 구하기에 나서면서다.

스톤은 지난 대선 때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이를 비난하는 트윗을 올리고 있다. 급기야는 월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관련기사 親트럼프 美장관의 작심 토로…“트윗 좀 그만하시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도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장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