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눈살 찌푸려지는 의견 잇따라… “이 정도였어?”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이데일리 이슈팀 김미선 기자]청와대 국민청원이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미세먼지 해결 촉구’와 같은 범국민적 관심사가 담긴 청원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성적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 성폭행 글 게시자 처벌’ ‘광주 집단폭행 사건’, ‘회화과 모델 도촬 사건’ 등 관련 청원이 잇따랐다.

당초 청와대에서 시행하는 국민청원은 자유롭게 청원을 등록하고 30일 간 20만 개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답변 및 공식 입장을 제공하는 소통 정책으로 시작됐다.

특히 이 정책을 시행할 때만 해도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정책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국민들의 반응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어떤 질문에도 답한다는 개방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다.

우선 청원이 원리원칙에 따른 확고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남성에게 인공자궁 의무 이식’, ‘문 대통령 여자 연예인 접근 금지’ 등 다소 황당한 요구를 쏟아냈다.

아울러 행정부 능력 밖의 일을 요구하는 청원들이 쏟아지는 바람에 국민청원 시스템의 도입 이유도 점점 퇴색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이런 곳에라도 하소연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어, 바람직한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