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공공 정비사업, 공익 미명하 소수권리 침해 안 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공 정비사업에는 순기능이 있지만 공익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8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포럼’에서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의 공공 정비사업은 과거 복마전이라고 부리면서 불합리한 시절의 것과 다르고 용산의 아픔을 거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져 판이 달라졌다”며 “그러나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정비사업 모델 중에 의미있는 것은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구로 등 밀집도가 높아 기부채납 비율 등을 고려하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은 이들 공공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다만 “공공직접시행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이를테면 ‘알아서 잘 해줄 테니 땅 내놔라’ 식인데 주민들은 시공사 선택권 말고는 권한이 없다”며 “‘ㄱ’자를 만들고 싶어도 공공으로 ‘ㄴ’을 만들면 거기에 맞춰 입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주민 의견을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을 존중하지 않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원순 전 시장때) 서울시에서는 일대일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임대주택을 넣지 않으면 인허가를 안 해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현금기부채납 활성화 등 시장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있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