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서울 0명 배분 역차별' 주장에…정부 "편차조정 위한 것"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배정 방향인 ‘지역 80%’ 배분에 대해 역차별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는 “이미 발생한 과도한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중 비수도권에 82%(1639명), 수도권에 18%(361명)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의대는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의 비수도권 중심 대규모 증원 방침이 알려지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반응이 나온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비수도권에 80% 이상 정원을 배정했다”며 “수도권에 배정된 정원은 서울과 경인 간 큰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인지역에 전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구 당 의사수, 의대 정원 숫자도 고려됐다. 교육부는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한 데 반해 경기 1.80명, 인천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또 “인구 10000명 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약 0.9명인데 경기는 약 0.1명, 인천 0.3명으로 여건이 열악하다”며 “서울 소재 의대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되는 약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교육부가 이날 배포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주요 Q&A’에 기반해 궁금증을 정리한 내용.

1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정원 배정 시 고려한 주요 기준은?

△지난달 22일에 학교에 안내한 3대 핵심 배정기준인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인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지역에 집중배정했다.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61명인데 반해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0명, 1.89명이다. 아울러 인구 10000명당 의대 정원은 서울 0.9명이지만 경기와 인천은 각각 0.1명, 0.3명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고, 중규모 의대는 상이한 교육·지역 여건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들이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총정원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지역거점대를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는?

△증원 시 3대 핵심 배정기준 중 하나가 지역거점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제고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역할을 제고하고자 증원규모를 확대했다.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하는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아울러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다. 지역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정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한 평가항목은 있었나?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를 비롯해 복지부 등에서 제공한 유관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반영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증원 취지를 살려, 각 대학 신청서에 기술된 지역 의료여건 개선성과와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다. 또한 담당부서를 통해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현황 등을 제공받아 살펴봤다. 졸업생 지역정주, 본과·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검토됐다.

이밖에도 교원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자원 현황 및 확충계획과 관련, 학교가 제출한 내용뿐 아니라 유관부처와 부서가 보유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배정규모를 정했다.

-대학별 증원규모가 큰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겠다.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