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檢 고위 간부 인사…이성윤·한동훈 '운명'에 이목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대검검사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면서, 이르면 내일(4일) 협의 내용을 반영한 대대적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고검장들의 강등과 함께 친(親)정권 인물들의 중용 여부에 일단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수사팀 지휘 라인의 행방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검장 강등 후 친정권 검사로?…이성윤에 쏠린 눈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고검에서 박 장관과 만나 검찰 인사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대한 탄력적 인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상태로, 이날 박 장관과 김 총장 간 만남 직후인 4일 인사 단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초엔 대선을 앞둔 만큼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자, 김 총장 체제 첫 검찰 인사인 만큼 검찰 안팎에서 이번 인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문 정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검찰 개혁’에 부합한 인물을 중용하는 검찰 인사에 공을 들여왔던 터라, 이번 인사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장관 역시 이미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관련 인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 국정 철학과의 연관성’,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수용 자세’ 등을 공식적으로 언급해 왔다.

다만 검찰 내에선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불만이 강한 상태로, 인사 결과 친정권 인사 중용 및 반정권 인사 좌천 구도가 가시화될 경우 현 정권과 검찰 간 갈등은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김 총장에게 이번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재평가 및 검찰 내 리더십 향배를 좌우할 문제이기도 하다.

친정권 검사들의 영전이 이번 인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재 공석인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만약 서울고검장 승진이 현실화될 경우 친정권 검사 챙기기라는 비판 여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이 아니더라도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자리로 이동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이른바 ‘검찰 빅4’에 누가 자리할지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빅4에 고루 배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가 앞서 예고한 기수 역전 방식의 탄력적 인사가 실제 이뤄진다면, 이에 대한 검찰 내 불만 역시 커질 전망이다. 한 현직 검사는 “새 검찰총장이 오면서 경험 많은 고검장들은 조직안정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있지도 않은 인사 적체를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용퇴를 압박한 데 대해 이미 검찰 내에선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많은 평검사들이 의지하는 고검장들의 강등이 현실화되면 내부 불만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정권에 칼 댄 검사들은?…한동훈도 ‘운명의 날’

친정권 검사들의 영전 여부와 반대 측면에서 현 정권 수사와 연관된 이들의 인사 여부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 인사 여부가 가장 눈길을 끈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현재 비(非) 수사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돼 있는 상태로, 그의 수사직 복귀 여부 자체만으로도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또 다른 윤 전 총장 측근이자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가 현재 제주지검장으로 내려가 있는 박찬호 검사장도 비슷한 처지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 사건’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현재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