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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원장은 이날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입법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지만, 법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과 검사, 불공정 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동일위험-동일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금융시장과의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체계를 설계하겠다”며 “가상자산만의 기술적 특징도 효과적으로 반영해 시장 참가자들의 원활한 거래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준비 계획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법 시행 이전이라도 시장질서 제고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 가상자산 시장 거래 투명성, 관리체계 소홀 등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필요시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위원회가 요구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개선 등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