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업금지 완화 공감대…9월까지 백신 접종 목표

김겨레 기자I 2021.01.14 12:51:33

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 회의
"거리두기 부분 허용하되 책임 강화"
"지자체, 거리두기 유지 의견 대다수"
9월 백신 접종, 11월 집단 면역 목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현행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최종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성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당정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선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완화 문제를 논의됐다. 영업시간이 상이한 다른 업소 간의 형평성 문제, 실내체육시설 영업 금지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대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또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걱정이 있어서 대부분 지자체는 조치 유지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당에서 현장의 호소를 충분히 전달했고, 최종 판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중대본이 결정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과 치료제 개발 현황도 점검했다. 우선 백신접종은 2월부터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완료하고,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말까지 집단 면역이 생기도록 하겠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목표다.

이낙연 대표는 “11월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일정이지만 ‘조금 더 당길 수 없을까,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갈 수 있을까’하는 국민의 소박한 여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제는 국가 책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료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과 순서에도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접종 순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 백신은 5600만명분을 확보한 상태로, 추가 계약을 추진 중이라 양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 등은 추경이나 예비비를 통해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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