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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본격화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 정례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위협 공동 대응 △공급망 공조 강화 방안 마련 등 3국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귀국 직후 곧바로 ‘대국민 보고’에 나선 건, 반일(反日) 여론 등을 신속히 잠재우고 정상회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특히 야권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의를 하지 않은 점을 들며 ‘외교 굴욕’이라고 공격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3국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며 △한미일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연결 △기술안보 협력 △개발금융기관 간 MOU 등 성과들을 나열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가 빠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비롯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장관의 훈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르면 금명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외교가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담당할 차관보급 ‘인태 대사’(1급)가 외교부에 신설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며 “인태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3국의 공동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북한 핵·미사일 공조 방안과 관련해서도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주재한 을지훈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