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 정의로운 판결 내려달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예술계 단체들이 박근혜정부 당시 불거졌던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 28일 “준엄하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계 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답 없는 정부와 한국 사회를 향해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전히 다수의 문화예술인들은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로 인한 상처와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국가가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정치적 정의 역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문화연대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인수위 앞에서 ‘문체부 전직 장·차관들의 블랙리스트 사태 책임 공무원 징계 중단 청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장병호 기자)

문화예술계는 박근혜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모집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련 1~3차 민사소송 변론이 진행된다.

문화예술계는 “이번 기일이 잡히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직접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또 다른 핵심 범죄인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진심어린 반성과 성찰 없이 다시금 복귀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자들’에 대한 비판과 공론화에 나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우리들의 외침을 똑바로 마주해 우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준엄하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정부는 2017년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 제도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18년 5월 신뢰 회복과 사람 중심의 ‘새 예술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2021년 3월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은 8931명, 342개 단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