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성가족부 폐지 두고 대립만…빈손된 `3+3` 회동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원내지도부 간 ‘3+3 협의체’ 회동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국가보훈청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여전히 대립각을 보였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양당 원내지도부 간 오찬 회동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여야 ‘3+3 협의체’가 공식 회동을 연 것은 지난 1월 4일 회의 후 한 달여만이다. 이번 회동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만남을 제시해 이뤄졌다.

여야는 이날 협의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관련해선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일괄해서 할지, 합의된 것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숙의해서 처리할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법안도 대상 공공기관장을 어디까지로 할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 의장은 “공무원법 대상만 할지, 전체를 같이 할지 3+3 회동에서 숙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도부끼리 예산을 비롯해 연말에 고생했다는 의미로 순수하게 식사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추후에도 3+3 회동을 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지난달 4일 공식 회동 이후 이어 온 수차례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기 일치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알박기’ 논란 인사에 대한 거취를 놓고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모두 2023년 1월 말까지 자진 사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임기를 맞출 공공기관장 범위에서 정무직은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장 등은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 위원장과 전 권익위장의 임기가 각각 오는 6월과 7월에 종료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도입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입 시기를 최대한 지연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조직법에선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쟁점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여가부 폐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던진 것인데 국민의힘도 동력을 잃은 느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