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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진보단체 집회 허용, 이념·정치 편향적 치안"…경찰청 항의방문

박기주 기자I 2020.11.13 15:26:38

국민의힘 의원들 경찰청·서울시 항의방문
경찰청장 퇴진 및 집회 허가 경위 설명 등 요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내일(14)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집회에 대해 야당이 “이념 편향적인 치안, 정치 편향적인 행정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린 가운데 광화문 일대가 일부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명의의 성명문을 통해 “그 때(개천절·한글날)의 코로나19와 지금의 코로나19가 다른 것인가. 보수 성향의 국민과 진보 성향의 국민의 주권은 다른 것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오는 14일 서울시내 30곳을 포함한 전국 40여곳에서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민노총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각 집회 참석 인원을 99명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과 서울시 등은 집회 금지 통고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광화문 등에서 보수단체가 정부 규탄 집회를 신고하자 경찰은 버스와 바리케이트로 집회 자체를 막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 우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운운하면서 보수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집회를 불허했다”며 “당시 경찰은 과거 보수정권에서 비롯한 집회시위 대응 수준에 무려 600배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규모의 경찰력을 동원하면서 이에 대한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경찰과 서울시가 지키려 했던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온갖 비리와 무능, 그리고 독선과 오만의 폭정이었던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청장의 법집행이 정치편향적이라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과, 진보단체 집회 허가 경위를 가감없이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 집회 금지를 하지 않았지만 (인원 초과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집회를 차단할 계획”이라며 “차벽은 필요한 경우 지침에 따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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