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예산조기집행 실적 강요로 지자체들 불만 팽배"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 지자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확대와 연말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실적 강요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24일 밝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한 결과,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우수기관 표창을 원하는 지자체 단체장 때문에 지방 공무원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상반기와 연말에 1차례씩 지자체가 그 해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평가하는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들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고 표창을 내린다.

올해 상반기 지자체들은 신속집행 대상 예산액(182조 7625억원) 중 61.1%인 111조 5863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8.5%)보다 집행률이 2.6%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박 의원은 “늑장 행정을 막고, 불용을 최소화 하려는 조기집행의 제도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빨리 집행할 수 없는 사업들까지 예산 신속 집행률 산정에 포함시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자체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는 것은 예산 집행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뤄진 건설·개발 사업들이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지침을 따를 경우 아직 공사를 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미리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 무리한 예산 조기 집행으로 부실 공사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강요로 인해 지자체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불만 또한 팽배하다”며 “조기집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지자체별 경쟁과열, 수시 실적보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상반기 공사집중 발주에 따른 관리감독의 소홀 및 부실공사 가능성 증가, 행정절차로 인해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도 조기집행 사업 대상으로 분류 등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