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하반기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철회 않는 한 백약이 무효"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철회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1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3.0%에서 2.9%로 하향조정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최저임금인상으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과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주로 담겼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데 소득이 늘지 않으니 세금으로 소득을 늘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운영의 기본조차 모르는 베네수엘라급의 처방”이라고 혹평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면서 “혁신성장을 외치면서도 1년이 넘도록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된다”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재탕ㆍ삼탕만 거듭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2017년 말 우리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883조원에 이른다”면서 “폐쇄적인 규제환경에서는 쌓여 있는 돈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국내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추경으로 투입한 14조 8000억원은 허공에다 태워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운영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아마추어보다 못한 마이너스 정부가 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