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CR은 1985년 설립된 일본계 신용평가기관이다. 우리 정부와 정식 계약은 없지만 국내 기업의 엔화 채권 발행시 기준 설정을 위해 국가신용등급을 부여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신용등급 상향으로 엔화 채권을 발행하는 국내 기업들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JCR은 새정부에서의 민간·시장 중심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새정부에서의 규제개혁, 연구개발(R&D) 지원, 노동 개혁 추진 등이 단기적 경기진작과 함께 산업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의 경우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46.9%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여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JCR은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당시 악화됐던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 대외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이 강화됐다고도 언급했다. 대외자산 축적 등에 힘입어 최근 소득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상품수지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경상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대외순자산 비율은 36.4%로 높은 수준이며, 외환보유액도 단기외채 대비 2.8배로 충분하다는 평가다. 한국 금융시스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안정적이라고도 평가했다.
한편 2019년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빈번히 발사하는 등 한반도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