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軍 면제에…고민정 "꼰대도 이런 꼰대 없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여권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고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0대 전 애 셋을 낳으면 병역면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 30대 이전에 애 셋을 낳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경제활동을 기본저긍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엔 자녀 수에 따라 증여 재산 공개를 차등 확대하겠다며 아이 셋을 낳으면 4억 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말 그대로 부자 맞춤형 정책”이라며 “상속은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월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국민의힘은 별나라 사람들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4억 증여를 받을 만한 청년들이 애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주거비·사교육비·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 상속받을 돈이 없는 청년들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며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도 아이만큼은 국가가 든든한 조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이미 태어난 아기들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한 부모 자녀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구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태어난 아기들조차 삐뚤어진 시선으로 대하는 국가를 보고 한부모들이 느낄 공포와 절망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고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은 꼰대 정책 개발을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까지 포함해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 3명 이상을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자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아 수는 7년째 감소를 보이는 가운데 월간 기준으로 8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한국의 경우 지난해 0.7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중 10년 연속 최하 기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은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