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대통령 '부동산 죽비' 토로에 "관료들 미션 수행했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발언과 관련해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책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무수한 정책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대다수”라며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책임 정치의 차원에서 관료를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의도적 파괴행위)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2017년 4월 7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껴안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지사는 이날 “여당과 야당이 국가경영의 방향을 다룬다면 현실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업공무원 즉 관료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 역시 관료의 손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주권 의지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봉사해야 하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욕망과 이기를 추구하는 인간 속성상 자기 이익을 좇는 측면이 있게 마련”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중에서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되어 온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면서 “각종 금융제도와 조세제도의 정비, 거래 규제를 통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하고, 국민 토지를 강제수용해 만든 공공택지상 주택을 ‘로또분양’하여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중산층 무주택자도 좋은 위치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을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며, 전국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투기나 부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력 시행하면 시대적 과제인 부동산 투기와 주거불안은 상당 정도 제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점이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더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또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동안 새롭게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당·정·청 사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남은 1년 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