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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6일 원세훈 소환…국정원 댓글·블랙리스트·방송장악 조사

이승현 기자I 2017.09.25 13:44:15

국정원 각종 의혹 조사방침…MB 지시 여부도 규명
직권남용·국고손실 등 혐의로 추가기소 전망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외곽팀)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26일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혐의와 함께 이른바 ‘MB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인사 배제명단)와 ‘박원순 제압문건’ 사건, 공영방송 장악, 사법부 공격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광범위한 공작활동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시절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회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최대 48개의 댓글부대팀을 운영 활동을 총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19일 외곽팀들에 최대 70억원대 국정원 예산을 불법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로 민병주(59)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했고 21일에는 그의 직속상관인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도 소환 조사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활동을 하며 진행경과를 청와대에 ‘VIP 일일보고’ 등 형식으로 보고하고 지시받은 정황이 나타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민간인 댓글부대에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원 전 원장 소환조사로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원 전 원장은 MB 블랙리스트에 따른 문화예술인 퇴출활동과 보수단체를 동원한 박원순 서울시장 비난활동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BS와 MBC 등의 PD와 기자 등의 성향을 분석한 뒤 방송사 경영진을 통해 해고와 전보 등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당시 청와대 인사 등 원 전 원장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최종 수사대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귀결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한 것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18대 대선개입을 위한 여론조작 활동을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그는 재상고를 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MB정부 댓글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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