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테스형~ 세상이 힘들어…김현미 “집값 안정돼”

강신우 기자I 2020.10.16 15:03:40

16일 국토부 국정감사
김현미 “전셋값 불안 송구…
집값은 안정돼“
“국회, 세종이전 해야”

[이데일리 강신우·김나리 기자]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가수 나훈아 씨의 신곡 ‘테스형’이 흘러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대란’ 문제를 거론하면서 튼 노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송 의원은 “대중가요에는 국민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있다. 국민은 불만, 불신,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다”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세불안 송구…집값은 ‘안정세’”

이날 국토부 국감 오전 질의에서는 전세난과 집값 통계와 현실 간 괴리 등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송 의원은 “전세 매물이 없어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게 현장의 목소리다”라고 하자 김 장관은 “최근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간 주택가격 통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이기 때문에 (감정원과)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 감정원과 KB 통계 격차가 0.4%포인트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15.2%포인트로 무려 38배 차이가 난다”며 “통계 신뢰성이 크게 훼손돼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는 감정원 통계를 만들지 않았다”며 “2013년부터 감정원에서 통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전 통계는) KB 통계를 기준으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하는 까닭에 최근 격차가 벌어진 것”이라며 “상승기에는 호가 중심이어서 (감정원과 KB 통계 사이에)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감정원의 표본 보정에 문제가 있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는 “표본 보정 시기는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주기로 전면 재설계 하고 매년 1월에 일부 표본을 보정하게 돼 있어 이에 맞춰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균형발전 위해 국회 세종 이전해야”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문제도 거론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먼저 추진, 설치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세종으로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만 이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국토부가 (국회의사당 이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지금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건립 규모 등이 국회에서 결정되면 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총사업비 규모를 결정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 개발 계획 반영 문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 행정 문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설계 공모를 위한 절차도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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