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가수 나훈아 씨의 신곡 ‘테스형’이 흘러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대란’ 문제를 거론하면서 튼 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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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불안 송구…집값은 ‘안정세’”
이날 국토부 국감 오전 질의에서는 전세난과 집값 통계와 현실 간 괴리 등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송 의원은 “전세 매물이 없어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게 현장의 목소리다”라고 하자 김 장관은 “최근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간 주택가격 통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이기 때문에 (감정원과)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 시절 감정원과 KB 통계 격차가 0.4%포인트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15.2%포인트로 무려 38배 차이가 난다”며 “통계 신뢰성이 크게 훼손돼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는 감정원 통계를 만들지 않았다”며 “2013년부터 감정원에서 통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전 통계는) KB 통계를 기준으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하는 까닭에 최근 격차가 벌어진 것”이라며 “상승기에는 호가 중심이어서 (감정원과 KB 통계 사이에)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감정원의 표본 보정에 문제가 있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는 “표본 보정 시기는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주기로 전면 재설계 하고 매년 1월에 일부 표본을 보정하게 돼 있어 이에 맞춰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균형발전 위해 국회 세종 이전해야”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문제도 거론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먼저 추진, 설치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세종으로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만 이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국토부가 (국회의사당 이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지금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건립 규모 등이 국회에서 결정되면 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총사업비 규모를 결정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 개발 계획 반영 문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 행정 문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설계 공모를 위한 절차도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