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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근절 TF는 최근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다는 의견에서 꾸려졌다. 특히 최근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 등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TF는 방송통신심의윈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 조치가 미흡한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도 나선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다.
특히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곧바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선다. 가짜뉴스 근절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도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업자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