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5G 속도 국민에게 다시 알려야...최대 1.9Gbps"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앞줄 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중계 영상 캡처

2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감사장에서는 5G의 최대 속도를 20Gbps가 아니라 1.9Gbps로 다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 같은 사실에 공감하며, 작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때, 이론적인 속도이지만 ‘5G는 LTE보다 20배 빠르다(20Gbps)’라고 소개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5G 서비스 불완전 판매 문제(전국 기지국 구축 현황과 시골지역 5G 가입자 불만), 지나치게 높은 5G 고가 요금제 문제 등도 지적됐다.

변재일, 더 투자해도 최대 1.9Gbps 아닌가.. 최기영 장관도 공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 장관(유영민 장관)시절에는 28㎓ 주파수를 배정해 전국에 투자하면 20Gbps가 달성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28㎓ 비투비(B2B·기업)시장이나 핫스팟(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보게 됐다. 미국도 일본도 그리 간다”면서 “이리 되면 3.5㎓에서 주파수를 추가 배분해도 최고 속도는 1.9Gbps, 현재의 LTE보다 2배 정도 빠를 뿐이다. LTE와 듀얼로 써서 전송 속도를 높여도 이게 최고 속도다. 이제 국민들에게 확실히 이야기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그는 “20배 빠른 일반 국민용 5G가 나올 것처럼 홍보하면 이를 믿고 연구개발하는 기업들에게 낭패가 될 수 있다”면서 “더이상 20배 빠른 속도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5G는 개인소비자가 아닌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가 주 대상”이라면서 “그런데도 통신사들에게 수십조를 비투씨(B2C·개인)를 보고 투자하라는 것은 낭비다. 25조 투자해야 하는데 소비자 편익은 속도가 4,5배 정도 밖에 늘어나는 게 없다. 5G는 LTE를 보완하는 차별화 서비스 정도로 추진하고, 정부는 통신 대기업들이 비투비로 이전해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되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 전국망은 당장은 어렵다”면서 “5G 최고 속도는 3.5㎓ 주파수 사용 시 1.9Gbps까지 나온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28㎓는 전국적으로 촘촘히 깔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비투비나 핫스팟은 여전히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5G 커버리지, 높은 요금 개선 요구도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5G가 깔리지 않은 지역이 많은데 높은 요금을 받는 것은 불완전판매”라면서 “해결 방법은 5G 전국망이 빠른 시일에 구축되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짜증 유발자가 5G 서비스 품질”이라면서 “장관님께서 28㎓ 기지국은 일반 사용자용이 아니라고 발언하셔서 국민들은 비싼 요금만 내도 속았다는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5G가 전국에 어떻게 깔렸는지 가입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강화하려 한다”면서 “28㎓ 기지국은 전국적으로 촘촘히 깔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 비투비나 핫스판은 여전히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G유플러스의 5G 가입자당매출(ARPU)이 과기부 분석으로 5만4810원이 나왔다”면서 “5G로 통신사 수익이 좋아진 것은 3사 모두 인정한다. 그런데 소비자는 봉이다. 5G 고가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3사가 11월 초중순에 요금인하를 준비중이라니 잘 유도해 달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