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일전쟁]김종대 “日, 백색국가 제외한 날에도 군사정보 요구… 모멸적”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난 2일 국방부에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요청해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며 “그동안 해온 관성대로 한 건데 1945년 해방 이후 가장 모멸적인 날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의 관성적으로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이어가는 등 한일관계가 나쁜 만큼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제공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지소미아는 정보교류협정이 아니”라며 “이 협정이 있어야 정보교류를 하는 건데 안 한다고 의무화된 게 아니라 (안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는 일본에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데 반해 얻어오는 것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이 얻는 정보를 ‘그저 그런 정보’라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이 정보대국이라 하지만 미국 등에 비하면 후발주자며 분석 능력도 떨어진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쏜 후 우리가 조기경보급 정보를 준다면 일본은 훨씬 지체된 정보밖에 없다”고 지소미아 무용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오는 24일쯤에는 정부가 결단을 내릴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고 암시도 했으나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라면서 “일본이 한국 더러 전략물자를 북한에 빼돌린다며 모욕적인 용어를 쓰는데 이 와중에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건 국가 자존심이 달린 문제”라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