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 때 산출된 사업예산보다 1000억 원가량 늘어나며 기획재정부가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하면서다.
이에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은 17일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목감천 저류지 사업예정지에서 만나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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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증액에 멈춰버린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경기 광명시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서울 안양천 합류점까지 이어지는 길이 12.33km의 국가하천인 목감천은 치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 대부분 도심지로 이뤄진 하류구간의 홍수량 수용 규모는 210㎥/s로 계획홍수량 765㎥/s의 28%만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목감천 하류지역은 상습 홍수피해지역으로 분류돼 하천정비가 요구돼왔다.
지난 2016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안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23만9000㎥ 규모 저류지 조성계획 등이 담긴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18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예타 당시 총사업비는 2844억 원, B/C값은 4.04로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다.
하지만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이듬해인 2022년 1월 목감천 관할 기관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변경되고, 같은해 11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사업비는 1000억 원가량 늘어난 3876억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재부는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갔고, 목감천 저류지 조성사업은 답보상태에 놓이게 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광명시 광명동~시흥시 논곡동,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일원에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저류지 1개소와 12.87km 길이 제방 및 호안 설치, 교량 10개소 재가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감천 저류지는 상류 유입량 중 372㎥/s를 조절 가능한 시설로 완공 시 하류 분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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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마 할퀸 광명동, 주민들 매년 살얼음판
이 와중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가 지난해부터 이어지며 목감천 하류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시간당 최대 강수량 109.5mm가 쏟아진 지난해 8월 9일 목감천 최고 수위는 12.05m까지 치솟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68가구 105명이 임시거주시설로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목감천 하류 부분인 광명시 광명동 일대 주택 침수이력은 총 911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899건이 작년에 집계됐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해 올 여름 피해 발생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중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한 뒤 공사를 발주, 2028년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흥원 한강환경청장을 만난 임오경 의원은 “처음 하천정비사업 계획을 보고받았을 때 완공 목표 시점은 2025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 뒤로 미뤄졌다”며 “이 순간에도 목감천 하류 주민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조속히 기재부와 협의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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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원 청장은 “주민 피해를 고려해 기재부에 하루빨리 적정성 재검토를 마치고 총사업비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업비 확보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문제다. 이 부분은 광명시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1000억 원 이상 사업은 15%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해도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간다”며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은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12~13% 정도 증액됐다. 그래서 타당성 재검토가 아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이고,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